수익노트

저는 과음 후 약까지 토했던 날 이후로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 그 경험 전까지는 "나는 그냥 가끔 마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흔한지,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알코올 의존성(alcohol dependence)이란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일상이 불안정해지는 상태, 즉 심리적·신체적으로 술에 기대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꽃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지만, 다음 날 꽃을 못 찾아도 불안해하며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술이 그 경계를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스스로 "나 혹시 중독인가?" 하고 의심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의존 단계에 진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무 문제 없이 가끔 마시는 사람은 그런 의심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마치 결혼 생활이 행복한 사람은 굳이 "내 결혼은 행복한가?" 체크리스트를 찾아보지 않는 것처럼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하는 알코올 사용 장애(AUD, Alcohol Use Disorder)의 핵심 기준 중 하나도 바로 이 의존성입니다. 음주량을 조절하려 해도 조절이 안 되고, 음주를 줄이거나 끊으려 할 때 신체적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신호입니다(출처: WHO, Alcohol fact sheet).

• 술 얘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거나 몸이 반응한다
• 다른 사람이 술을 시키면 자신도 모르게 따라 시킨다 (트리거 반응)
• 마시는 양을 줄여보려 했지만 2주를 넘기지 못하고 다시 늘었다
•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이미 퇴근 전부터 "오늘은 소주"라는 결정이 서 있다
• 술 없이는 식사나 수면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는 술을 끊는 게 마음먹으면 되는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보면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 의견을 접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특히 "조금씩 줄이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를요.

술을 줄이는 것은 끊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점을 처음 들었을 때 직관에 어긋난다고 느꼈는데, 비유를 듣고 나서 바로 이해됐습니다. 돈을 빌려가는 해로운 연인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만남 횟수를 줄이는 것보다 완전히 헤어지는 편이 훨씬 실행하기 쉽습니다. 줄이겠다는 결심은 매번 유혹과의 협상을 반복해야 하지만, 끊겠다는 결심은 판단 자체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단주(斷酒, complete abstinence)를 시도하는 분들 중 '줄이기'에 먼저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단주란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까지 포함해서 알코올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평소의 두 배를 마시게 되는 반동(rebound) 현상이 의존 단계에서는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한국인의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해당하며,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출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이 수치가 말해주듯, 우리 사회는 음주에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를 오래 유지해왔습니다. 새벽 2시까지 회식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면 "의리 있는 사람"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매일 반주로 소주 한두 잔씩 드셨습니다. 대단한 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알코올성 치매로 가족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알코올성 치매(alcoholic dementia)는 장기간의 음주로 인해 뇌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쉽게 말해 알코올 자체가 뇌를 직접 독성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노인성 치매와 달리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발병할 수 있고,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90세까지 소주 한 병씩 드셨는데 멀쩡하셨어"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이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이야기로 음주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한 명의 사례 뒤에는 60대에 알코올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간경화로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은퇴한 뒤의 모습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나보다 많이 마시는 선배도 멀쩡한데"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저는 할아버지를 통해 직접 봤습니다.

수면 문제 역시 놓치기 쉬운 신호입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많은 분들이 새벽 4시에 잠이 깨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아침잠이 없어졌나 보다"라고 넘깁니다. 실제로는 알코올이 렘수면(REM sleep)을 방해하면서 수면 사이클이 무너지는 금단 반응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렘수면이란 꿈을 꾸며 뇌가 기억을 정리하는 깊은 수면 단계로, 장기 기억과 인지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본인에게 끊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냥 마시고 일찍 죽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술을 끊는 건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단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나약해서 못 끊는다"는 자기 비난입니다. 이 생각이 고립을 만들고, 고립이 다시 음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혼자 끊으려다 실패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AA(Alcoholics Anonymous,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AA란 술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익명으로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단주를 지속하도록 돕는 자조 모임입니다. 배우 벤 애플렉, 가수 엘튼 존, 작가 스티븐 킹 같은 유명인들이 공개적으로 AA 참여를 밝혔을 만큼, 외국에서는 알코올 중독을 숨겨야 할 수치가 아닌 치료받아야 할 질환으로 인식합니다.

단주 유지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HALT 점검: 배고프고(Hungry), 화나고(Angry), 외롭고(Lonely), 피곤할(Tired) 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입니다. 퇴근 직후 바로 식사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갈망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 영화 전체 보기: 첫 잔의 기분만 상상하지 말고, 두 번째 병, 2차, 다음 날 아침의 고통까지 끝까지 떠올리는 훈련입니다.
• 모임 참여: 단주 유지에는 커뮤니티가 필수입니다. 90일 정도가 지나면 술을 찾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 주변 관계 점검: 단주 의지를 밝혔을 때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과, "그게 무슨 소리야"라며 부정하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후자와의 음주 자리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단주 모임이 운영 중이며, 누구나 익명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단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가 조금씩 정돈되는 효과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저는 술을 끊고 나서 모임에서도 음료수로 버티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졌는데, 요즘 음주 문화가 예전보다 훨씬 유연해진 덕도 컸습니다. 억지로 술을 권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알코올성 치매를 직접 겪었고, 지금도 아버지의 매일 반주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한때는 "나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은 제법 선명하게 압니다.

알코올 중독은 의지가 약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일상 속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는 의존성의 문제입니다. "나도 중독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 자체가 이미 답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 끊으려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https://youtu.be/qiCPAtVzE48?si=cFOE8YFsvOM6_c1z

학창시절부터 20대, 30대 초반까지 저는 꽤 많은 에너지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쏟았습니다. 옷을 잘못 입은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고, 회의에서 말 한마디 잘못한 것 같으면 퇴근하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그 장면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 결과를 접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망한 사진이 박힌 티셔츠를 입고 방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방 안의 몇 퍼센트가 알아봤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평균 46%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23%였습니다(출처: Cornel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 여기서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Spotlight Effect)'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마치 무대 위 조명을 받는 것처럼 주변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된다고 과대평가하는 인지 편향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게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남들도 저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들 자기 삶을 살기 바쁩니다. 저를 잠깐 힐긋 봤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가는 상대가 잠깐 하고 끝내지만, 제가 그 시선을 두려워하다 포기한 것들의 대가는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인간관계에서 꽤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모임에서 누군가 저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갈등이 싫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 상대는 오히려 저를 타겟 삼아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계 침범(Boundary Violation)'이라고 설명합니다. 경계 침범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심리적·신체적 한계선을 침해하는 행동을 말하는데, 이때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침범 행동이 강화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을수록 그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 뒤로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불쾌하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이야기를 하거나, 최소한 불편한 기색을 명확히 내비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경우 그런 행동들이 멈췄습니다. 내 한계선을 지워버리는 희생은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이기심을 키우는 비료가 된다는 걸 몸으로 배운 셈입니다.

참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관계를 착취 구조로 만드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감정 억제는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살면서 가장 의미 없다고 느낀 것을 딱 하나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이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려고 애썼던 시간들입니다.

싫어도 웃어넘기고, 불편해도 괜찮은 척 포장하고, 거절하고 싶어도 상대의 표정을 살피며 억지로 받아줬습니다. 그 결과 얻은 것은 모두의 사랑이 아니라, 제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공허한 관계들이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과도한 순응 행동(Excessive Compliance Behavior)'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지속적으로 억압하는 패턴을 말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자아 상실'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출처: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들은 언젠가 대부분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너무 애쓰다 보면 내 영혼이 시들어 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찾은 현실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 집중하되, 모든 것을 맞춰주려 하지 않는다
•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은 전혀 다른 목표다
• 얕고 넓은 관계보다 좁지만 깊은 관계가 실질적으로 삶에 더 도움이 된다
•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 노력과 무관하게 반드시 생긴다. 이건 내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는 애초에 도달할 수 없도록 설계된 허상입니다. 그 허상을 쫓느라 제가 가진 진짜 감정과 솔직함을 너무 오래 묵혀 두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붙잡고 밤새 뒤척인 적이 저도 꽤 있습니다. 아까 한 말 때문에 상대가 기분 상했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패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끝없는 걱정을 마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충분히 생각하면 답이 나올 거라 믿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추 사고(Rumination)'라고 부릅니다. 반추 사고란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부정적 감정을 반복적으로 되씹는 인지 패턴으로, 오히려 우울감과 불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과도한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심리학 연구에서, 그들이 적어낸 걱정의 91%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소수의 일조차 걱정했던 것보다 결과가 훨씬 나았고, 부정적 감정의 원인을 깊이 파고들며 분석하도록 지시받은 사람들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사람들보다 우울한 기분에 훨씬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생각의 늪이 감정의 늪으로 연결된 겁니다.

제 경험상 걱정이 밀려올 때 효과적인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바꿀 수 있다면 행동하면 되고, 바꿀 수 없다면 그 에너지를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에 쓰는 편이 압도적으로 낫습니다. 타인의 속마음이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자꾸 경험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 의식, 무조건적인 참기,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제 유한한 에너지를 억지로 투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얻은 교훈은 노력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노력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바꿀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의 선택, 지금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그 성실함을 쏟는 것이 훨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걸 살아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이 낭비였다는 자책보다는, 이제부터 에너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https://youtu.be/4FsaAW3VPok?si=a8abku__3qDDjAbp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 일주일을 7일로 쳤는데, 앞으로는 6일로 바꾼다는 겁니다. 무급 휴일 하루를 빼는 것이죠.

이게 왜 22년이나 걸렸냐 하면, 이 계산 방식은 1995년 고용보험이 처음 생길 때 기준입니다. 당시엔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고 쉬는 날도 임금이 나왔기 때문에 7일 기준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 2004년 주 5일제가 정착하면서 일반 임금 계산은 주 6일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실업급여 계산만 혼자 22년째 옛날 기준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득 역전 현상입니다. 소득 역전이란 일하는 사람의 실수령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아지는 기현상을 뜻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주 5일 꽉 채워 일하면 세후 약 193만 원을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98만 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5만 원을 덜 받는 구조죠. 제가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역전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거든요.

개편 후 숫자를 보면, 현재 월 198만 원이던 하한액은 약 176만 원으로, 상한액은 204만 원에서 181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한 달에 22~23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대신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여서, 150일치를 받는 분은 5개월이 6개월로, 270일치는 9개월이 10개월 반으로 늘어납니다. 시행 시점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목표는 2027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쨌든 총액은 같으니 공정한 조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27년 예산안에 구직급여 지출 1조 4천억 원 삭감이 명시돼 있습니다. 총액이 같다면서 어디서 이 돈을 아끼겠다는 걸까요. 정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면 생활비 압박에 쫓긴 사람들이 수급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취업하게 되고, 그렇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쌓여 1조 4천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총액 동일이라고 포장했지만, 속에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 중도 이탈을 유도하는 설계가 깔려 있는 셈이죠.

• 현재 하한액 월 198만 원 → 개편 후 약 176만 원 (월 22만 원 감소)
• 현재 상한액 월 204만 원 → 개편 후 약 181만 원 (월 23만 원 감소)
• 총 지급일수는 변동 없음. 수급 기간만 길어짐
• 고용보험료율 현행 노사 각 0.9% → 각 1.0%로 인상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새 직장 월급 574만 원 미만 → 300만 원 미만으로 강화

제가 댓글창에서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반응이 뭔지 확인했을 때, "깎지 마라"도 "더 줘라"도 아니었습니다. "줄 사람한테만 줘라"였습니다. 정부가 얼마를 주느냐를 조정하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느냐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분노가 감정인지 팩트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 2천 명입니다. 이 중 최근 5년 내 두 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49만 6천 명으로, 전체의 28.8%에 해당합니다. 세 명 중 한 명 꼴입니다. 반복 수급이란 부정 수급과는 다르게, 현행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조건을 반복 충족하여 여러 차례 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추세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수급자는 오히려 5만 3천 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복 수급자 숫자는 44만 5천 명에서 49만 6천 명으로 반대로 늘었습니다. 비율도 25.1%에서 28.8%로 3.7%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전체 파이는 줄어드는데 반복 수급 비중만 커지는 구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국회 자료에는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총 1억 400만 원을 받아간 사례도 잡혀 있습니다. 49만 6천 명 모두가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횟수 제한도 없고 총액 상한도 없는 현행 구조에서는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설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부정 수급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정 수급이란 서류 조작이나 취업 사실 미신고 등 편법으로 급여를 타가는 행위입니다. 2025년 한 해 적발 건수는 2만 5천 건이 넘고 금액은 332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입니다. 3년 새 24%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는 적발 건수가 아닙니다. 환수율입니다. 환수율이란 부정하게 나간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을 뜻합니다. 2019년 90.5%였던 환수율이 2025년에는 81.4%로 떨어졌고,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68.2%까지 내려왔습니다(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잡긴 잡았는데 돈을 못 받아내는 겁니다. 법에는 최대 5배 반환과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지만, 규정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집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낸 사람에겐 아무 보상이 없는데, 편법으로 챙긴 사람은 걸려도 3분의 1은 손에 남는 구조. 제 경험상 이런 구조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편 패키지에는 논쟁적인 카드가 하나 더 끼어 있습니다.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평생 한 번은 월 최대 1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청년 예외 규정입니다. 취업 초기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자리에서 벗어나 재도전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지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책 관련 통계를 직접 들여다봤을 때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19만 2,299명입니다. 이 중 자진 퇴사자는 14만 6,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자진 퇴사자의 66.5%, 즉 9만 7,437명이 근속 기간 1년 미만입니다. 1~3년 미만까지 합치면 전체 자진 퇴사자의 91%가 근속 3년을 못 채우고 나갑니다.

즉, 청년 자진 퇴사자의 압도적 다수는 이미 1년도 안 돼 회사를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 부담을 낮추는 제도가 생기면, 재도전을 돕는 게 아니라 조기 이직을 더 앞당기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복 수급 문제와 연결됩니다. 앞서 확인했듯 반복 수급자는 이미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에게 자발적 퇴사에도 수급 문을 열어주면 반복 수급의 시작점이 더 빨라지고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패키지에서 가장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수급 과잉을 잡겠다며 계산 방식을 조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수급 문턱을 낮추는 예외를 여는 셈이거든요.

물론 고용보험 기금 자체가 이미 임계점에 와 있다는 현실도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정의 장부상 잔액은 약 1조 8천억 원이지만, 다른 계정에서 긴급 차입한 빚이 7조 7천억 원입니다. 실질 잔액은 약 마이너스 6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 보이는 건 남의 돈을 끌어다 채워놓은 착시입니다. 게다가 육아휴직 급여 같은 모성 보호 지출이 고용보험 통장에서 함께 나가는데, 이 항목이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2년 새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전체 지출의 24.7%가 실업급여가 아닌 곳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금에 구멍이 난 원인이 실업급여만은 아닌데, 칼은 실업급여에만 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정부와 국민이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대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얼마를 줄 것인가의 계산 방식을 만졌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형평성을 물었습니다. 이 엇갈림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계산식을 고쳐도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복 수급 28.8%, 부정 수급 환수율 68.2%, 기금 실질 잔액 마이너스 6조 원이라는 숫자들은 이미 데이터로 확인된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세금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국세청 소득 데이터와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연결하는 AI 스크리닝, 업종별 맞춤형 반복 수급 규제, 기업 고용보험료 경험 요율제, 지급 현황 투명 공개. 이 카드들이 제대로 논의되려면, 우리가 팩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를 향해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대화의 주파수가 맞춰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참고: https://youtu.be/Hicsoihh7ok?si=_oBUlRMx8byLqZ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