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노트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 일주일을 7일로 쳤는데, 앞으로는 6일로 바꾼다는 겁니다. 무급 휴일 하루를 빼는 것이죠.

이게 왜 22년이나 걸렸냐 하면, 이 계산 방식은 1995년 고용보험이 처음 생길 때 기준입니다. 당시엔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고 쉬는 날도 임금이 나왔기 때문에 7일 기준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다 2004년 주 5일제가 정착하면서 일반 임금 계산은 주 6일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실업급여 계산만 혼자 22년째 옛날 기준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득 역전 현상입니다. 소득 역전이란 일하는 사람의 실수령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낮아지는 기현상을 뜻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으로 주 5일 꽉 채워 일하면 세후 약 193만 원을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98만 원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5만 원을 덜 받는 구조죠. 제가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역전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거든요.

개편 후 숫자를 보면, 현재 월 198만 원이던 하한액은 약 176만 원으로, 상한액은 204만 원에서 181만 원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한 달에 22~23만 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대신 총 지급일수는 그대로여서, 150일치를 받는 분은 5개월이 6개월로, 270일치는 9개월이 10개월 반으로 늘어납니다. 시행 시점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목표는 2027년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쨌든 총액은 같으니 공정한 조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2027년 예산안에 구직급여 지출 1조 4천억 원 삭감이 명시돼 있습니다. 총액이 같다면서 어디서 이 돈을 아끼겠다는 걸까요. 정부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면 생활비 압박에 쫓긴 사람들이 수급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취업하게 되고, 그렇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쌓여 1조 4천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총액 동일이라고 포장했지만, 속에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 중도 이탈을 유도하는 설계가 깔려 있는 셈이죠.

• 현재 하한액 월 198만 원 → 개편 후 약 176만 원 (월 22만 원 감소)
• 현재 상한액 월 204만 원 → 개편 후 약 181만 원 (월 23만 원 감소)
• 총 지급일수는 변동 없음. 수급 기간만 길어짐
• 고용보험료율 현행 노사 각 0.9% → 각 1.0%로 인상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기준: 새 직장 월급 574만 원 미만 → 300만 원 미만으로 강화

제가 댓글창에서 좋아요가 가장 많이 달린 반응이 뭔지 확인했을 때, "깎지 마라"도 "더 줘라"도 아니었습니다. "줄 사람한테만 줘라"였습니다. 정부가 얼마를 주느냐를 조정하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에게 주느냐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분노가 감정인지 팩트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구직급여 수급자는 172만 2천 명입니다. 이 중 최근 5년 내 두 번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49만 6천 명으로, 전체의 28.8%에 해당합니다. 세 명 중 한 명 꼴입니다. 반복 수급이란 부정 수급과는 다르게, 현행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조건을 반복 충족하여 여러 차례 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더 눈길을 끄는 건 추세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수급자는 오히려 5만 3천 명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복 수급자 숫자는 44만 5천 명에서 49만 6천 명으로 반대로 늘었습니다. 비율도 25.1%에서 28.8%로 3.7%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전체 파이는 줄어드는데 반복 수급 비중만 커지는 구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국회 자료에는 같은 회사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총 1억 400만 원을 받아간 사례도 잡혀 있습니다. 49만 6천 명 모두가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횟수 제한도 없고 총액 상한도 없는 현행 구조에서는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설계 자체가 문제입니다.

부정 수급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부정 수급이란 서류 조작이나 취업 사실 미신고 등 편법으로 급여를 타가는 행위입니다. 2025년 한 해 적발 건수는 2만 5천 건이 넘고 금액은 332억 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입니다. 3년 새 24%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는 적발 건수가 아닙니다. 환수율입니다. 환수율이란 부정하게 나간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을 뜻합니다. 2019년 90.5%였던 환수율이 2025년에는 81.4%로 떨어졌고, 2026년 7월 기준으로는 68.2%까지 내려왔습니다(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잡긴 잡았는데 돈을 못 받아내는 겁니다. 법에는 최대 5배 반환과 형사처벌이 규정돼 있지만, 규정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집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낸 사람에겐 아무 보상이 없는데, 편법으로 챙긴 사람은 걸려도 3분의 1은 손에 남는 구조. 제 경험상 이런 구조에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편 패키지에는 논쟁적인 카드가 하나 더 끼어 있습니다.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평생 한 번은 월 최대 1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청년 예외 규정입니다. 취업 초기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자리에서 벗어나 재도전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지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책 관련 통계를 직접 들여다봤을 때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19만 2,299명입니다. 이 중 자진 퇴사자는 14만 6,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자진 퇴사자의 66.5%, 즉 9만 7,437명이 근속 기간 1년 미만입니다. 1~3년 미만까지 합치면 전체 자진 퇴사자의 91%가 근속 3년을 못 채우고 나갑니다.

즉, 청년 자진 퇴사자의 압도적 다수는 이미 1년도 안 돼 회사를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사 부담을 낮추는 제도가 생기면, 재도전을 돕는 게 아니라 조기 이직을 더 앞당기는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복 수급 문제와 연결됩니다. 앞서 확인했듯 반복 수급자는 이미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에게 자발적 퇴사에도 수급 문을 열어주면 반복 수급의 시작점이 더 빨라지고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패키지에서 가장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수급 과잉을 잡겠다며 계산 방식을 조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수급 문턱을 낮추는 예외를 여는 셈이거든요.

물론 고용보험 기금 자체가 이미 임계점에 와 있다는 현실도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정의 장부상 잔액은 약 1조 8천억 원이지만, 다른 계정에서 긴급 차입한 빚이 7조 7천억 원입니다. 실질 잔액은 약 마이너스 6조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 보이는 건 남의 돈을 끌어다 채워놓은 착시입니다. 게다가 육아휴직 급여 같은 모성 보호 지출이 고용보험 통장에서 함께 나가는데, 이 항목이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2년 새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전체 지출의 24.7%가 실업급여가 아닌 곳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금에 구멍이 난 원인이 실업급여만은 아닌데, 칼은 실업급여에만 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개편을 보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건 정부와 국민이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대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얼마를 줄 것인가의 계산 방식을 만졌고, 사람들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형평성을 물었습니다. 이 엇갈림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계산식을 고쳐도 신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복 수급 28.8%, 부정 수급 환수율 68.2%, 기금 실질 잔액 마이너스 6조 원이라는 숫자들은 이미 데이터로 확인된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세금을 대규모로 투입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국세청 소득 데이터와 고용노동부 전산망을 연결하는 AI 스크리닝, 업종별 맞춤형 반복 수급 규제, 기업 고용보험료 경험 요율제, 지급 현황 투명 공개. 이 카드들이 제대로 논의되려면, 우리가 팩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를 향해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대화의 주파수가 맞춰질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참고: https://youtu.be/Hicsoihh7ok?si=_oBUlRMx8byLqZTC